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외 120여개 단체 공공기관 구내식당 폐지 추진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외 120여개 단체

2026년 3월 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공공기관 구내식당 폐지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 오호석 총회장 및 참석자들은 “골목상권 부활의 신호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적극 지지했다.

구내식당을 폐지하고 외부 식당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120여 개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번 집회는 한국 경제의 근간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구내식당 설치를 금지하고 대신 직원들에게 식비를 지급해 지역 식당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력히 제안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행정 이전을 넘어 지역경제의 실질적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공공기관 내부에서만 식사를 해결하는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대규모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대신, 식비를 밖으로 유출시켜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에 처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인근 식당을 이용함으로써 활동 지역 내 소비가 확대되고, 이는 곧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지방 이전이 예정된 공공기관 주변 골목상권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측은 “공공기관 구내식당 폐지는 대기업 독점의 구내식당 문화를 탈피하고 지역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적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현재 일부 공공기관 구내식당이 특정 대기업의 식재료를 대량 구매해 지역 식당과 상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직원 식비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직원들은 별도의 구내식당 이용 없이 지역 내 다양한 외식업체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골목상권의 매출 증가와 더불어 자영업자의 고용 안정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구내식당 운영비용 절감에 따른 공공기관 예산 효율성 향상도 긍정적인 부수 효과로 포함된다.

한편, 청와대 앞 집회에서는 시민들과 관계자들이 손에 손에 ‘공공기관 구내식당 폐지 촉구’, ‘골목상권 살리기’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집회 사회를 맡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식당 폐지가 단순한 행정 정책 변화가 아닌, 지역 경제와 자영업자 생존권을 지키는 길임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외 120여개 단체 적극지지 - 공공기관 구내식당 폐지 추진, 골목상권 부활 신호탄 쏘다.

정부는 2026년 말까지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과 함께 구내식당 폐지 및 외부 식당 식비 지급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 중이며, 지역 내 외식업계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검토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공공기관 구내식당 폐지 방안은 대규모 식당 운영에 따른 대기업 식자재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구내식당 폐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상권이 상생하는 모델이 될 수 있으며, 고용 증대와 지역 경제 다변화를 견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이번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지방 분권과 지역경제 균형 발전’ 전략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이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골목상권을 재도약시키는 계기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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