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건설사 현대건설과 중소 시행사 간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대표 심주섭 씨가 “사법 정의가 실종되면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심 대표는 3월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위치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9차 시위를 벌이며, 약 2,100억 원 규모의 수익 분배금을 대기업이 지급하지 않아 자신의 사업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대건설이 사업 과정에서 문서 위조와 계약 왜곡, 책임 전가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폭로하며, 사법부의 침묵과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심 대표는 “대기업의 횡포와 사법 정의 부재는 단순 기업 분쟁을 넘어 국가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며 “대법원이 조속히 사건 본질을 파악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왜곡되고 사실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을 왜곡하는 판결이 계속된다면 이는 국민 권리 침해라는 중대 범죄”라고 단언하며 사법부 개혁을 촉구했다.
심 씨는 이번 분쟁이 정부가 표방하는 공정경제 원칙과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대기업의 불법적 이익 독식과 사법 정의 실종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지 않으면 공정경제는 허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함이 바로잡히는 날까지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현재 이 사안은 민사소송, 형사 고발, 행정소송 등 다방면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판결 결과에 따라 건설업계의 공정 계약 질서와 사법제도 개혁 논의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한 기업인의 피해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 실현에 대한 중대한 시험대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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