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중소기업인이 27년간 매진한 도시개발 사업을 대기업에 의해 빼앗겼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실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유진종합건설의 심주섭 대표는 김포시 향산리 도시개발 사업에서 파트너였던 현대건설이 조직적 문서 위조와 기만 행위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약 158억 원을 투자해 27년간 인허가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며 사업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사업권 수익이 눈앞에 다가오자 현대건설이 공동명의 토지 매매계약서를 위조,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탈취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관공서 제출용 인허가 문서에까지 인장을 위조해 자신의 권리가 불법적으로 말소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심 대표는 예상 수익금 약 2,100억 원을 전혀 받지 못했고, 사업 실패와 회사 도산, 개인 파산에 이르렀다.
이 사건에 대해 심 대표는 단순한 민사분쟁을 넘어 국가 재정 손실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현대건설이 김포시로부터 승인받은 분양 면적 11만7천 평 중 지방세 신고 시에는 단 4,350평만 신고해 막대한 지방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 대표는 국세청과 검찰의 합동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문서 위조 및 위법 행위 철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는 또한 재판 과정에서 대기업의 영향력 아래 정당한 증인 채택이 거부되는 등 불공정한 처사에 깊은 좌절을 토로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조직적으로 사업권을 탈취하고, 조세 탈루를 은폐하려는 행위는 대한민국 경제 정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관심과 개입을 호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정부와 사법 부처의 엄정한 조사 및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심주섭 대표의 진정서 제출 이후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며, 현대건설 측의 입장 표명과 대법원 상고심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안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권력 불균형과 함께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재차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과 법적 투명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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