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 기본권 존중, 광주·전남 ‘빅3’ 도약의 조건!

광주·전남이 대한민국의 ‘빅3 광역단체’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입법 과정에서 ‘불이익 배제 원칙’ 등 지역민의 기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 관계자들과 강 시장은 입법화를 위한 공청회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 관계자들은 현재 상황을 “이제는 입법 타임”이라고 진단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기대를 수렴하는 한편, 발생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지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특히 ‘불이익 배제 원칙’을 중요한 대원칙으로 삼아, 정책 추진으로 인해 특정 계층이나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시장 또한 이번 입법 과정에서 예상되는 최대 쟁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재원 구조의 합리화, 지원 기간의 적절성 확보, 특례 실효성 강화,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범위 설정 등이 핵심적인 논의 대상이다. 강 시장은 “합리적인 기간 재설정과 협상 상설화 논의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아닌, 이해 당사자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된 상향식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광주·전남이 지향하는 ‘빅3 광역단체’의 목표는 경제적 번영뿐만 아니라, 환경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형평성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에게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지속가능성’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과제다. 이는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의지와 맞닿아 있다.

이번 입법 추진은 광주·전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관계자들의 지혜와, 무엇보다 지역민의 기본권과 불이익 배제 원칙을 준수하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지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을 구축할 때, 비로소 광주·전남은 명실상부한 ‘빅3 광역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