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전)서울특별시의원/녹색성장위원장
(현)한국경제인포럼 회장
경영학 박사 최 병 환
현재 탄소 시장은 과거의 파편화된 형태에서 “UN 파리협정 제6조(Article 6)”를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글로벌 공적 인프라로 통합되는 ‘대변혁기’에 있습니다.
1. UN 공식 탄소시장 체계와 주요 거래소
UN은 직접 ‘상업적 거래소’를 운영하기보다, 각국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로 거래할 수 있도록 “중앙 등록소(Registry)”와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UN 관리 체계: 파리협정 제6.2조(국가 간 거래)와 제6.4조(UN 관리 메커니즘)에 따라 “파리협정 크레딧 메커니즘(PACM)”이 공식 가동되었습니다.
핵심 인프라 (2026년 신설): UN 개발계획(UNDP)과 UNFCCC가 협력하여 “국제 탄소등록소(International Registry)”와 “상호운용성 허브(Interoperability Hub)”를 구축, 각국 거래소(KRX, ICE 등)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대표 거래 플랫폼:
유럽: ICE(Intercontinental Exchange), EEX(European Energy Exchange)
아시아: 한국거래소(KRX), 중국 상하이 환경에너지거래소(SEEE), 싱가포르 CIX(Climate Impact X)
북미: RGGI(미국 북동부), WCI(캘리포니아-퀘벡 연결 시장)
2. 대륙별·국가별 탄소배출권 가격비교 조견표(2026년 2월 기준)
현재 가격은 “규제 시장(Compliance Market)”과 “자발적 시장(Voluntary Market)”으로 나뉘며, 박사님께서 활동하셨던 한국과 글로벌 주요국의 수치를 비교했습니다.
(단위: 1톤당 USD, 1유로=1.08달러 기준 환산)
대륙 국가/지역 주요 거래소/제도 2026년 2월 현재가 (톤당) 특이사항 및 전망
유럽 EU ICE / EU ETS 약 $90.00 (~€83) 세계 최대·표준 시장, 2027년 수송·건물 분야 확대 예정
영국 ICE / UK ETS 약 $62.00 EU와 연동 논의 중이나 현재는 별도 가격 형성
아시아 대한민국 한국거래소 (KRX) 약 $8.00 (~11,000원) 제3자 참여 확대 및 UN 연동 추진으로 상승 압력
중국 상하이 거래소 (SEEE) 약 $14.00 (~100위안) 철강·시멘트로 규제 대상 확대 중, 정부 통제 강화
북미 미국(CA) WCI (캘리포니아) 약 $42.00 북미에서 가장 안정적인 가격대 형성
미국(NE) RGGI (북동부 12개주) 약 $16.00 전력 분야 한정으로 상대적 저가 형성
기타 뉴질랜드 NZX 약 $35.00 농업 분야 포함 논의 등 정책 변화에 민감
자발적 글로벌 Gold Standard / Verra $5.00 ~ $25.00 “산림/농업형(저가) vs 기술적 제거형(고가)”으로 양극화
3. 심층 분석 및 경영적 시사점
ㄱ)가격의 ‘상향 평준화’ (Global Convergence): UN의 탄소등록소 통합으로 인해 국가 간 가격 격차를 이용한 아비트리지(차익거래)가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는 유럽 수준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ㄴ)공적 규제의 강화: 과거 CDM(청정개발체제)이 종료되고 “제6.4조(PACM)”로 전환되면서, UN의 검증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는 기업들에 ‘단순한 비용’이 아닌 ‘전략적 자산’으로의 인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ㄷ)한국 시장의 과제: 현재 한국의 가격($8 수준)은 유럽($90)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는 향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시 국내 기업들이 유럽에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부 유출’ 리스크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핵심 요약 (Key Takeaways)”
ㄹ)가격 격차의 위험성: 한국($8)과 유럽($90)의 거대한 가격 차이는 우리 기업들이 수출 시 ‘탄소 관세’ 형태로 해외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ㅁ)UN 주도의 투명성: 이제 국가 간의 적당한 합의가 아니라, UN의 디지털 등록소(Registry)를 통한 실시간 감시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ㅂ)정치·행정의 역할: 탄소 시장의 안정화는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경영의 핵심 요소이므로, 정책적으로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시장 안정화 조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대한민국향우회뉴스 공식 편집국 계정입니다. 전국 지역별 향우회 뉴스 및 소비자평가정보 뉴스를 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ESM소비자평가단 WEB3 평가 참여
점수를 선택한 뒤 평가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가는 리워드·랭킹·ESM소비자평가단(DAO) 참여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ESM소비자평가단 | ESM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 https://moimland.com
🔥 실시간 Web3 평가 랭킹 TOP3
ESM소비자평가단 참여 평가 기준 기사별 평균 점수와 참여 수를 집계합니다.
ESM소비자평가단(DAO) 참여
이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남기고 ESM소비자평가단(DAO) 활동에 참여하세요.
참여 시 추가 리워드와 DAO 등급 상승의 기초 활동 이력으로 기록됩니다.
이 기사/제품/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ESM NFT 인증 발급
지갑 연결 후 평가 참여 기록을 ESM 인증 NFT로 남길 수 있습니다.
현재는 DB 기반 인증으로 먼저 발급하고, 이후 온체인 민팅으로 확장됩니다.
평가 참여 → 지갑 확인 → NFT 인증 발급 → 마이페이지에서 보유 내역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