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보조금 비리 파헤친 ‘입’ 막나… 시의원 보복 징계 논란 일파만파!

남원시 보조금 부정 수급과 지역 토호 세력의 유착 의혹을 앞장서서 제기해온 이숙자 시의원이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으면서 ‘보복성 징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징계 사유로 제시된 ‘과도한 자료 요구’가 시의원의 정당한 의무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며 배후에 지역 토호와 정치권의 결탁이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남원시의 본분 다한 의원에게 ‘재갈’ 물린 민주당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민간 법인의 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것이지만, 지역 정가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비리 고발자에 대한 전형적인 ‘입 막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간 전국 최하위 수준인 남원시의 보조금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특정 단체에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쳐 왔다.

시의원이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감시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법률이 보장한 권한이자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도하다’는 잣대로 징계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수십억 혈세의 향방… ‘동편제 마을’과 ‘운봉애향회’

이 의원이 제기한 핵심 의혹은 12년간 53억원(해당 법인은 농촌 숙박등 체험시설 건립 명목으로 31억원,체험시설 건축비 1억6,800만원, 10개 사업비로 12년간 무려 53억 원)의 보조금이 투입된 영농조합법인 ‘동편제 마을’의 부적절한 운영이다. 해당 법인은 공공 건물을 사유화하여 무허가 숙박업과 카페를 운영하며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표자가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격 미달이라는 사실까지 폭로되면서 남원시의 보조금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지리산 허브밸리 내 눈꽃 썰매장을 운영하는 ‘운봉애향회’ 역시 논란의 중심이다. 이 단체는 시 소유 시설을 이용해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시에는 고작 230만 원의 사용료만 납부하고, 추가로 보조금까지 수령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회계 자료 공개를 요구했으나, 해당 단체는 거부했고 오히려 이 의원을 도당에 진정하며 징계를 이끌어냈다.

토호 세력의 압박과 4선 의원의 그림자

취재 결과, 이 의원에 대한 징계 배후에는 지역 토호 세력과 다선 의원의 조직적인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봉 지역구 4선 의원인 윤지홍 의원은 이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왜 그런 자료를 요청하냐”며 대놓고 압박을 가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윤 의원은 운봉애향회 등 지역 단체들과 깊은 유착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로, 자신의 지지 기반인 토호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초선 의원의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실제로 징계를 청원한 인물은 윤 의원과 고향 친구 사이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도당 위원장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는 등 집요하게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당의 징계 시스템이 지역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유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수사 당국의 강력한 의지 필요

남원시민들은 이번 사건을 ‘남원판 변학도의 횡포’라고 부르며 분노하고 있다. 보조금을 독점해온 세력은 건재하고, 비리를 폭로한 의원만 축출되는 현실은 남원시의 부패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방증한다.

이제 공은 수사 당국으로 넘어갔다. 검찰과 경찰은 남원시 보조금 집행 과정 전반을 재수사하고, 비리 시장과 이에 연루된 시의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